종중원들이 정기총회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1심의 결론을 유지한 판결

이 사건은 종중의 정기총회와 관련된 분쟁으로, 원고들은 종중의 종원이며 피고는 원고들의 종중에 해당합니다. 원고들은 2022년 2월 6일에 개최된 종중의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회장 선출 결의와 예산 및 사업계획 승인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소집 절차상의 하자와 결의 방법상의 하자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반박하며, 정기총회의 결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전임 회장이었던 J가 적법한 권한 없이 정기총회를 소집하고 진행했으며, 회장 선출과 예산 승인 결의에 필요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결의들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제1심 법원의 판결 경정 결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의 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