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건축/재개발
원고가 피고 E건설 주식회사와 체결한 공사 계약이 중단되자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피고 D는 대여금과 계약금 반환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회사는 공사 포기로 인해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 피고 회사의 반소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으며, 원고의 본소청구는 일부 인용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E건설 주식회사와 체결한 공장 신축 공사 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 회사가 공사를 포기하자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D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한 변제를 요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공사포기각서가 피고 D의 임의 작성이라며 책임을 부인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다며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피고 D는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D가 원고에게 대여금 9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는 공사를 포기했으므로 계약금 7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회사의 상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 회사의 반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병주 변호사
변호사박병주법률사무소 ·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 남구 학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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