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 A는 피고 F와 2020년 12월 23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억 3천 7백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2021년 1월 13일부터 2023년 1월 12일까지였으며 원고의 아들이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계약 만료 전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에게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남편과 이야기하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피고의 남편은 보증금 반환을 약속했으나 지연하였고 결국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F와 전세 계약을 맺고 임차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수차례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남편에게 책임을 떠넘겼고 피고의 남편 역시 보증금 반환을 약속했으나 지속적으로 지연하다가 결국 원고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불이행 시 발생할 법적 책임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F에게 원고 A에게 2억 3천 7백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3년 1월 13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며 해당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과 지연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경우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무변론판결): 피고가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된 배경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력):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아들이 부동산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대항력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임대차 기간의 만료):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이 계속해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합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 연 12%)을 적용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2023년 1월 13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는 연 5%의 법정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소송 촉진 특례법상 이율을 적용받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전 최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또는 종료 의사를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문자 메시지 내용증명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증명 전입세대 열람 내역 임대인과의 통화 기록 및 문자 메시지 등 관련 증거 자료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거주하던 부동산에서 바로 이사하는 것보다는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계약 만료일에 퇴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임대인이 변론에 응하지 않을 경우 '무변론 판결'이 내려져 원고가 빠르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대인의 대응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연 이자는 일반적으로 계약 만료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며 법정 이율(연 5%) 또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