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대마를 판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흡연한 대마의 양이 ‘불상량’이어서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두 차례에 걸쳐 대마 약 5g을 판매하고 약 10g을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매매 목적으로 대마 12봉지(총 20.33g)를 소지하였고 나아가 대마를 한 차례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심 법원은 대마 흡연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흡연한 대마의 양이 ‘불상량’ 즉 알 수 없는 양으로 기재되어 있어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를 제기하여 양형 부당 및 추징금 관련 위법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흡연한 대마의 양이 ‘불상량’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원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불상량’ 대마 흡연에 대해서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되는 마약의 양이 특정되지 않아 추징을 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의 대마 흡연 및 판매 혐의에 대해 원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량이 유지되었으며 흡연한 대마의 양이 불특정하여 추징금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한 물건이나 그 가액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판례는 몰수나 추징을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물건의 양이나 가액이 범죄 사실에서 명확히 특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대마를 ‘불상량’ 흡연한 경우처럼 양이 특정되지 않으면 몰수나 추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원이 임의로 추징금을 산정하여 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마약의 양이 불특정하거나 미상량으로 기재된 경우 추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도4391, 2016도16170, 2001도3691 판결 등). 둘째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참작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초범 여부 정신과 치료 가족의 탄원 등 유리한 정상과 함께 대마 판매 소지 흡연 등 죄질이 나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 주장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사후심적 성격을 띠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도3260)의 취지가 반영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 특히 대마 판매 및 흡연은 신체적 정신적 중독을 유발하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다고 보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죄 사실에서 마약류의 양이 ‘불상량’ 또는 ‘미상량’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몰수나 추징은 법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는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적 원칙 때문입니다. 양형 즉 형량 결정은 피고인의 반성 여부 전과 유무 정신과 치료 내역 가족의 탄원 범행 경위 마약류의 양과 종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존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심 선고 이후 새로운 양형 조건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형이 크게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 및 기소 단계에서 마약류의 정확한 양을 특정하는 것이 추징금 부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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