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합성대마 사진을 촬영했고 이를 소지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합성대마를 소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휴대전화에 있는 합성대마 사진이 자신이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모발에서 합성대마 성분이 검출되었지만, 이것만으로 특정 날짜에 흡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흡연한 것이 분명하다며,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있는 합성대마 사진과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구입한 사실, 그리고 피고인의 모발에서 합성대마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소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정 날짜와 장소에서 합성대마를 흡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이번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이미 다른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고려하여 형을 다시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일부 혐의는 유지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