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욱 변호사

인천지방법원-2023고합1082

트위터에서 아청물을 구입하였다가 적발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구입한 영상들이 아청물인지 몰랐기 때문에, 아청물 구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법원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사정들을 바탕으로 구입한 영상들이 아청물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판매자 진술 중 일부는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아청물 구입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 측정기에 충분한 호흡을 불어넣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은 2023년 6월 21일 새벽,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경찰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판단할 만한 이유가 있었으며, 피고인은 파출소로 이동하여 음주측정을 시도했지만, 총 3회에 걸쳐 제대로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약하게 부는 방법으로 측정을 회피했다고 합니다. 판사는 음주측정 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측정 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 분석 결과,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충분히 협조하고 강하게 숨을 불어넣는 모습이 확인되었으며, 음주측정기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음주측정 불응 의사를 명확히 인정할 수 없어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700

연인관계였던 여성을 칼로 협박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피해자의 진술, 다른 방에 있었던 증인의 진술로 인하여 상황은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변호인의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비합리적이라는 점, 증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이 입증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1082

트위터에서 아청물을 구입하였다가 적발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구입한 영상들이 아청물인지 몰랐기 때문에, 아청물 구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법원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사정들을 바탕으로 구입한 영상들이 아청물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판매자 진술 중 일부는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아청물 구입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 측정기에 충분한 호흡을 불어넣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은 2023년 6월 21일 새벽,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경찰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판단할 만한 이유가 있었으며, 피고인은 파출소로 이동하여 음주측정을 시도했지만, 총 3회에 걸쳐 제대로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약하게 부는 방법으로 측정을 회피했다고 합니다. 판사는 음주측정 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측정 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 분석 결과,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충분히 협조하고 강하게 숨을 불어넣는 모습이 확인되었으며, 음주측정기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음주측정 불응 의사를 명확히 인정할 수 없어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700

연인관계였던 여성을 칼로 협박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피해자의 진술, 다른 방에 있었던 증인의 진술로 인하여 상황은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변호인의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비합리적이라는 점, 증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이 입증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