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명령 준수사항 위반 폭행범죄 사건

피고인 A는 과거 강제추행 등 여러 범죄로 인해 수차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특히 2016년에는 밤 0시부터 새벽 5시까지의 외출 금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 금지 및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응할 의무,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의 추가 준수사항이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에 총 6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준수사항 위반 행위는 이미 확정된 폭행죄와 함께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강제추행 등 여러 범죄로 인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0년부터 강제추행 등의 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으며 여러 차례 부착 명령이 개시되었습니다. 2016년 6월 14일, 피고인에게 매일 00시부터 05시까지 주거지 외출 금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 금지 및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검사에 응할 것, 성행개선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에 따를 것 등의 준수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0년 4월 2일 00시 00분경부터 00시 11분경까지 약 11분간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검사 요구에 불응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핵심 쟁점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이 부과된 준수사항(외출 제한, 음주 제한, 음주측정 불응)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 수위와 기존의 다른 범죄 전력을 함께 고려한 형량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전자장치 부착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혐의와 다른 범죄 전력이 경합되어 벌금 300만 원 및 가납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 위반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 구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이 조항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 A는 부착명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했으므로 이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구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 이 조항들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합니다.

  • 제1호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 A가 밤 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제5호는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을 명시하며, 피고인 A가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이 이 조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이 조항은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심판할 경우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의 전자장치 부착 준수사항 위반죄와 이미 확정된 폭행죄가 이 규정에 따라 함께 처리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50조 (경합범 가중)​: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해 형을 정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내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노동을 시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할 때,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도주나 재산 은닉 등을 방지하여 형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사정들을 규정합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형벌을 선고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횟수, 다른 범죄 전력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참고 사항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대상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명령에 따라 부과되는 외출 제한, 음주 금지,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 모든 준수사항은 법적 의무이므로 반드시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준수사항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사전에 보호관찰관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협의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이 사건 피고인과 같이 벌금형 또는 더 중한 징역형 등의 추가적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해진 시간 외출 금지나 음주측정 불응 등은 즉시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