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네일샵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영업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교육수료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
네일샵을 영업하는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미용업 업종 간 변경
네일샵을 영업하는 사람이 변경신고를 하려고 할 때에는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 및 별지 제5호서식).
영업신고증(신고증을 분실하여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음)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네일샵을 영업하는 사람이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지위를 승계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1항).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및 그 밖의 사유로 네일샵 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사람은 그 지위를 승계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
네일샵 영업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4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1항 및 별지 제6호서식).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군수·구청장은 네일샵을 영업하는 사람이 영업신고, 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Ⅱ 제4호나목2)].
1차 위반: 영업정지 1월
2차 위반: 영업정지 2월
3차 위반: 영업장 패쇄명령
세부적인 행정처분기준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일샵을 영업하는 사람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네일샵을 영업하는 사람이 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했을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3항제1호·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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