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으로 유료 직업소개소를 운영한 피고인 A에게 벌금 700만 원, 유흥주점에서 불법 접객행위를 알선한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 접객행위와 서명 위조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C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 A는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피고인 B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C는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다. 라.),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마. 바.)로 기소되었습니다. 각각의 피고인들은 법률에 정해진 규정을 어기며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사는 피고인 A에게는 벌금 7,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는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각각의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의 성격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결정된 형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