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청

25세 이상의 병역준비역이 국외여행을 가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여행을 가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제1항제1호).

• 국외여행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6조제1항, 제124조제1항 및 제147조제2항 단서·제3항 참조).

  •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전지훈련 포함)

  • 훈련·연수·견학 또는 문화교류

  • 수출시장개척 또는 수출입계약

  •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해양 및 수산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승선 실습 포함)

  •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승무원

  • 국외파견 공무원 및 취재기자

  • 국외취업자

  •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질병의 치료

  • 국외이주

  • 유학(고등학교에 수학하기 위한 유학은 제외)

  • 이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은 다음의 학교별 제한연령까지로 함

• 다만, 외국의 학교(고등학교는 제외)에 재학 중인 사람은 위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허가하되,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이나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29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할 수 있음

• 외국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허가할 수 있음

• 친척이나 친지의 방문 등 병무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병역의무를 기피했던 사람은 국외여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금지하거나 ㉢국외여행을 제한해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제2항 본문·제1항제1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4항).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의 금지나 국외여행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병역법」 제70조제2항 단서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5항).

  • 국외에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사망

  •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본인 질병의 치료

  • 입영·소집을 위한 가사의 정리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는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취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와 여행목적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 제146조제1항제7호·제9호,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2호서식·별지 제132호의2서식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7조제1항).

  •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하여 국외에 있는 사람: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 다만, 국외취업 및 국외이주 외의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않고 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 여행목적에 따른 구비서류는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 1과 별표 3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