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 및 봉급

장교 및 부사관은 최저근속기간과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각각 마치고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진급 선발위원회가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급대상자로 선발됩니다. 군인의 봉급은 계급별 호봉과 그 기준에 따라 명시된 금액으로 초임 하사의 경우 1,063,800원, 초임 소위의 경우 1,227,500원을 지급 받습니다.

최저근속기간 및 최저복무기간

• 장교 및 부사관은 최저근속기간과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각각 마치고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단계씩 진급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24조).

•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 및 최저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군인사법」 제26조제1항 본문).

• 군의과·치의과 및 법무과 장교의 경우에는 계급별 최저복무기간만 적용합니다(「군인사법」 제26조제1항 단서).

• 2년 이내에 전역할 사람으로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까지 전역이 보류된 사람은 진급할 수 없습니다(「군인사법」 제24조 단서).

• 「군인사법」 제12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에 따라 임용되는 사람에 대해 중위 또는 대위의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군인사법」 제26조제3항).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하던 중 외국 장교양성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쳐 임용된 장교의 진급은 최저복무기간의 2분의 1로 하고, 대위 이상 계급으로 진급할 때에는 국내 장교양성과정을 그와 같은 기(期)에서 이수하였던 사람의 진급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단축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26조제4항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 사관학교과정

  • 육군 3사관학교과정

  • 사관후보생과정

  •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 예비역장교·준사관·부사관 및 사관학교 제4학년에 재학 중이던 사람이 하사로 임용된 경우에는 중사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을 2분의 1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26조제5항).

부사관 진급

• 부사관의 진급은 부사관 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 또는 참모총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편제상의 계급이 준장 이상인 부대장이 합니다(「군인사법」 제25조제5항,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본문 및 제29조).

• 부사관의 진급 선발 대상자는 진급 발령이 있는 날에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이른 사람으로 합니다(「군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본문).

  • 다만, 참모총장은 진급 경쟁 비율을 조절하기 위해 선임 순으로 또는 특기별로 부사관진급 선발 대상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단서).

Q. 부사관 진급 선발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나요?

A. 부사관 진급 선발위원회는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진급 예정 인원을 대상으로 선발 대상자가 진급될 계급에서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종합평가하여 진급 대상자를 선발합니다(「군인사법」 제29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26조 및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 부사관 진급 선발위원회는 부사관진급 선발 대상자가 진급될 계급에서 받을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심사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발합니다(「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 해당 특기 분야에 대한 군사적 전문기능

  • 선발시험 성적(필기시험·신체검사·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음)

  • 복무성적(근무평정기록, 군사교육성적, 상벌사항 등)

  • 신체조건

  • 학력 및 경력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해당 계급에서 복무하던 중 전투에서 큰 공이 있었거나 복무성적이 특히 우수한 사람은 위에도 불구하고 진급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

• 참모총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근속진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24조의3제1항 단서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3).

  • 군복무 중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중징계 처분이 집행 중인 사람

  •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1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고 다시 경징계 처분이 집행 중인 사람

  • 군사교육과정 또는 위탁교육과정에서 낙제하거나 불명예스럽게 퇴교된 사람

  • 근무성적 평정에서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받은 사람

  • 그 밖에 근무성적 불량으로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함)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장교 진급

• 장교의 진급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장교진급 선발위원회가 진급될 계급에서 받을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심사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급 대상자를 선발합니다(「군인사법」 제29조제1항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 경력

    • 경험한 직책
    • 군사교육
    • 군사적 전문기능
    • 진급기록

  • 복무성과

    • 근무성적 평정기록
    • 군사교육성적
    • 상벌사항

  • 그 밖의 사항

    • 품격
    • 신체조건
    • 민간에서의 학력 및 경력
    • 무보직기록, 입원기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에 따라 선발된 사람은 추천권자, 제청권자 또는 진급권자에 따라 취소되지 않는 한 진급권자가 해당 전군(全軍)에 그 명단을 공표하고 궐원(闕員)에 따라 선임(先任)의 순으로 수시로 진급 발령합니다(「군인사법」 제31조제1항).

진급 발령 보류

• 진급이 공표된 사람 중 진급 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진급 발령을 보류해야 하며, 보류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진급권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및 제5항).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하되, 약식명령 청구 후 「군사법원법」 제501조의4에 따라 공판절차로 심판하거나 같은 법 제501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군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는 포함)

2. 중징계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3.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역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질 경우

• 위에 따라 진급 발령이 보류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대로 진급시키되, 진급 예정일이 지났을 때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첫 진급 발령 시에 진급시킬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 위 1.의 경우: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

  • 위 2.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하거나 경징계로 의결한 경우
    •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중징계 처분을 받은 후 「군인사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항고를 하여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중징계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징계로 감경하여 의결한 경우

  • 위 3.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시키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으로 의결하여 전역 처분을 받은 후 「군인사법」 제50조에 따른 소청을 제기하여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전역 처분을 취소하기로 의결한 경우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 위에 따라 공표된 사람일지라도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진급권자는 그 사람을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으며, 삭제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진급권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군인사법」 제31조제2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및 제5항).

1.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약식명령 청구에 따라 그 형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하되, 약식명령으로 청구한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는 포함)

2. 중징계 처분을 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중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심사위원회에 「군인사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항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중징계 처분에 대하여 「군인사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항고를 하였으나 항고심사위원회에서 각하, 기각 또는 중징계 처분을 유지하는 의결을 한 경우

3.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으로 의결되어 전역 처분을 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군인사법」 제50조에 따른 소청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 전역 처분에 대하여 「군인사법」 제50조에 따른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한 경우

• 위에 따라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급 예정자 명단에 다시 포함하여 예정대로 진급시키되, 진급 예정일이 지났을 때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첫 진급 발령 시에 진급시킬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 위 1.의 경우: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 위 2.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에서 비위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사유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②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에서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등 ①. 외의 사유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 이하로 의결된 경우

③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 위 3.의 경우: 전역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에서 전역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명예진급 대상

•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복무 중에 특히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명예전역하는 경우 명예진급을 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24조의4제1항 및 제53조의2제1항).

• 명예진급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4제1항).

  •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하는 경우

  •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하는 경우

  • 상사에서 원사로 진급하는 경우

연금 및 명예전역수당

• 명예진급된 사람의 연금, 명예전역수당 등 각종 급여는 명예진급 전의 계급에 따라 지급되고, 그 밖의 예우는 명예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합니다(「군인사법」 제24조의4제2항).

봉급 및 호봉

• 군인의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에 명시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군인보수법」 제7조제1항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 「군인보수법」 별표 2에 따라 계급별 호봉과 그 기준, 상위계급으로 진급한 사람의 호봉 책정을 합니다(「군인보수법」 제8조제1항·제2항 본문).

  • 다만, 그 봉급액이 진급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진급하기 전의 봉급액에 가장 가까운 다액(多額)의 호봉을 부여합니다(「군인보수법」 제8조제2항 단서).

초임 호봉 부여

•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사람의 초임(初任) 호봉은 각각 해당 계급의 1호봉을 부여합니다(「군인보수법」 제9조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 호봉은 임용 전의 해당 학력이나 경력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5 및 별표 27에 따라 환산(換算)한 후 이를 군복무기간으로 보고 합산하거나 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군인보수법」 제9조 단서).

  • 「군인사법」 제12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에 따라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 장교·준사관·부사관부터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사람

  •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그 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병과(兵科)의 준사관으로 임용되는 사람

  •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군의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을 졸업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함)의 경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