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된 상황입니다. 원고는 2017년 12월 14일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2억 4천만 원과 월 차임 4천만 원을 약정했습니다. 피고는 2018년 1월과 2월 차임을 지급한 후 3월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9년 6월 28일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수령했으나, 미지급 차임과 지연손해금이 발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지급 차임 4억 2천만 원, 부가가치세 4천 4백만 원, 지연손해금 3천 9백만 원을 합산한 총 5억 3백 9십만 원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억 3백 9십만 원과 그중 4억 2천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