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자전거 충돌 사고 손해배상 책임 없음 판결

마을버스 운송회사인 원고 A 주식회사가 자전거를 운행하다 버스 접촉 후 넘어져 상해를 입은 피고 B에 대해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자 제기한 소송입니다. 피고는 버스 운전자가 황색 신호 위반 및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나 사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사고 버스의 소유자입니다.
• 피고 B: 사고 당시 자전거를 운행하다 원고 버스와 접촉 후 넘어져 좌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은 자전거 운전자입니다.

분쟁 상황

2020년 11월 13일 오전 7시 5분경,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에서 피고 B가 자전거를 타고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통행하던 중, 좌측 도로로 횡단하기 위해 1차로 방향으로 진입하려 서행했습니다. 이때 1차로를 직진하던 원고 A 주식회사의 마을버스가 피고를 지나가자 피고는 혼자 중심을 잃고 버스의 우측 뒷부분을 좌측 팔 부위로 접촉하며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고는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 버스 운전자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설령 과실이 있더라도 해당 과실이 피고의 손해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버스 운전자의 과실(황색 신호 위반, 전방주시 의무 위반 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사고 발생 및 피고의 상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 (자전거 등의 통행방법)​: 이 법규는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도로의 1차로에 가깝게 통행한 사실은 이 법규 위반으로 지적되었으며, 이는 피고의 과실을 판단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2.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의 입증책임: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원고(버스 회사)가 청구를 특정하면,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자전거 운전자)가 손해배상채무 발생의 요건사실(여기서는 버스 운전자의 과실 및 그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을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버스 운전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했으나, 법원은 그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3. 과실 및 인과관계 법리: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 행위자의 부주의(과실)가 인정되어야 하며, 그 과실이 손해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인과관계)이 되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가 주장한 버스 운전자의 과실(황색 신호 위반, 전방주시 의무 위반 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피고가 스스로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등 사고 발생과 피고의 상해 사이에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경위에 대한 초기 진술과 이후의 주장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장이 번복되거나 증거와 불일치할 경우, 법원에서 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블랙박스 영상, 사고 분석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는 사고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에 따라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통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자신의 과실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과실이 직접적으로 사고와 손해 발생의 원인(인과관계)이 되어야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과실이 있더라도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5. 황색 신호는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신속히 교차로를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더라도 상황에 따라 직진 통과가 적절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