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 대여금 채무 분쟁 사건

원고 A는 D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서 피고 주식회사 B와의 조합원모집대행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6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피고 B는 이 공정증서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원고 A는 이 강제집행이 부당하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6억 원 중 홍보관 설치 관련 2억 원의 차용금 지급 의무는 인정했으나 3억 원의 추가용역비와 1억 원의 손실보전금 지급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특정 재산에 한정하여 강제집행을 제한하는 합의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D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 피고 주식회사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6억 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D 지역주택추진위원회와 조합원모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로 원고 A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 D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인천 중구 E 일대에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로 피고 주식회사 B와 조합원모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분쟁 상황

D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며 피고 주식회사 B와 조합원모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진위원장인 원고 A는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피고와 6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공정증서는 추가용역비 3억 원, 차용금 2억 원, 손실보전금 1억 원을 합한 금액 6억 원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조합원 모집 실적이 저조하여 약정된 조합원모집률 20%를 달성하지 못하고 홍보관 임차인 명의 변경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도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는 6억 원 공정증서에 따라 원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정증서상의 대여금 채무가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았거나 존재하더라도 6억 원 전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확인의 이익 여부)
2. 이 사건 공정증서상 6억 원 대여금 채무의 실제 내용 및 원고의 지급 의무 범위
   • 홍보관 설치 관련 차용금 2억 원 지급 의무
   • 조합원 모집 대행 추가용역비 3억 원 지급 의무
   • 사전 영업 손실보전금 1억 원 지급 의무
3. 원고 재산 중 특정 부분에 한정하여 강제집행을 제한하는 합의(집행제한계약)의 존재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가 2016. 9. 29. 작성한 2016년 증서 제127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2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했습니다. 즉, 원고는 피고에게 2억 원의 채무만 부담합니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추가용역비 3억 원, 손실보전금 1억 원 및 집행제한계약 인정 등)는 기각했습니다.
4. 이 법원이 2017카정1018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8. 13.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제2항에서 강제집행을 불허한 부분에 한하여 인가했습니다.
5.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홍보관 설치 관련 차용금 2억 원에 대해서만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며 추가용역비 3억 원과 손실보전금 1억 원에 대한 채무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해 2억 원을 초과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확인의 이익 (민사소송법 제250조):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청구이의의 소'가 더 적절하므로 동일한 내용을 다투는 '채무부존재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소송의 남용을 막고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2. 공정증서의 집행력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공정증서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인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경우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작성한 공정증서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해당 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곧바로 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작성이 요구됩니다.
3. 청구이의의 소 (민사집행법 제44조): 채무자가 집행권원(공정증서 포함)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용할 수 없는 이유가 있거나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소멸했거나 그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공정증서상의 채무가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았거나 약정 조건 미달로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4. 채무의 발생 조건 및 연대보증 책임: 계약상 채무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발생하며 특히 '성과 달성'이나 '특정 조건 충족'이 전제된 경우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채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므로 주채무의 발생 여부와 범위가 연대보증인의 책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에서 추가용역비와 손실보전금은 약정된 성과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연대보증 책임도 부인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연대보증 및 공정증서 작성 시 신중한 검토: 타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거나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는 해당 채무의 정확한 내용, 범위, 발생 요건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구두 약정이나 계약서 외의 이면 약정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모든 약정 사항은 문서로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2. 계약 조건의 상세 확인: 용역 계약 등에서 추가 용역비나 손실 보전금 등 특약 사항이 있다면 해당 금액이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는지 지급 시기는 언제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성과에 따른 지급' 조건이 있는 경우 성과 달성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3. 확인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의 구분: 채무의 존재 여부를 다툴 때는 '채무부존재확인청구'와 '청구이의의 소'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증서와 같은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청구이의의 소'가 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4. 재산에 대한 집행 제한 약정: 특정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허용하고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제한하려는 약정을 하려면 그 내용을 공정증서나 별도의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한도는 ~에 한한다'와 같은 모호한 문구만으로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고 나머지는 면제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증거 자료 확보의 중요성: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약정서, 금융 거래 내역, 관련 대화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