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과 원고 및 피고의 주장은 제시된 정보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피고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묻거나 일정한 법적 구제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으나, 무변론 판결이 언급되었으므로 피고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은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법원이 내릴 수 있는 판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에 따라, 피고가 법정에 나타나지 않거나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고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간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듣지 않고 원고의 청구원인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렸을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2
의정부지방법원 2022
울산지방법원 2021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