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피고 회계법인을 상대로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2013년과 2014년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일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으며,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일부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환송 후 법원은 피고 회사와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을 각각 70%와 30%로 제한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가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으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다른 요인들로 인해 주가가 하락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일부 인정되었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