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EI 주식회사(과거 상호 A 주식회사)의 회계 부정(분식회계)과 이에 대한 B회계법인의 부실 감사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여 손해를 입은 46명의 개인 및 기관 투자자들이 회사와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및 환송 전 항소심에서는 원고들의 일부 청구만 인용되었으나,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환송 후 항소심 법원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추가로 인정하며, 회계 부정 공표 전의 주가 하락분도 손해배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 EI 주식회사(구 A 주식회사)는 2013년 반기보고서와 사업보고서에 해양플랜트 부문에서의 대규모 영업손실을 숨기는 등 허위의 재무제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피고 B회계법인은 이러한 허위 재무제표에 기반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며 부실한 감사를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들을 신뢰한 다수의 투자자들(원고들)은 2013년 8월 16일부터 2016년 4월 14일 사이에 EI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7월 15일을 기점으로 분식회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고, 2016년 4월 14일 재무제표 정정 공시가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여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기업과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EI 주식회사의 허위 공시(분식회계)와 투자자들의 주가 하락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특히 회계 부정 사실이 널리 알려지기 전의 주가 하락분까지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둘째, B회계법인의 부실 감사가 투자자 손해에 대한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여부. 셋째,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책임 제한 비율. 넷째, 구 자본시장법상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의 정확한 해석이었습니다.
환송 후 항소심 법원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로 인용하였습니다. 피고 EI 주식회사는 환송 전 공동피고 C, D과 함께 원고들에게 추가 손해배상액 및 2015년 8월 22일부터 2025년 1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B회계법인은 피고 EI 주식회사, 공동피고 C, D과 함께 특정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추가 손해배상액 및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 EI 주식회사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피고 B회계법인의 책임을 관련 손해액의 3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분식회계가 공표되기 전의 주가 하락분도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기업의 회계 부정과 이에 대한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가 투자자에게 미치는 손해에 대해 기업과 회계법인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 그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허위 정보가 명확히 공시되기 전 발생한 주가 하락분이라 할지라도 회계 부정과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따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를 보였습니다. 이는 기업의 투명성과 회계 감사의 독립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을 근거로 판단되었습니다.
회계 부정으로 인한 투자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