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G종합건설과 D종합건설을 상대로 유치권 문제 해결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일부 청구만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D와 피고 G종합건설을 상대로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유치권 문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G종합건설이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D는 경비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G종합건설은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피고 D는 경비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 D의 책임을 20%로 제한하고, 피고 G종합건설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D가 경비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피고 G종합건설이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원고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 G종합건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D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 G종합건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