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의 운용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부담금 납입 등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고용주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이하 “사용자부담금”이라 함)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정(이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이라 함)에 납입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7제1항 전단).

• 고용주가 정해진 기일(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을 말함)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다음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 제20조제3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 위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현황의 제공

•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및 손실 가능성 등의 정보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0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3).

  • 우편 발송

  • 서면 교부

  • 정보통신망에 따른 전송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현황의 통지

• 공단은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1, 제18조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우편 발송

  • 서면 교부 정보통신망에 따른 전송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서 운용관리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 계정 설정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명의의 부담금 계정(이하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이라 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8 전단).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려는 사람

  • 사용자부담금 외에 자기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이하 “가입자부담금”이라 함)을 납입하려는 사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은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9 본문 및 제14조제1항).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해서도 가입기간(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으로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4조제2항).

  • 다만,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은 해당 계정이 설정된 날부터 급여가 전액 지급된 날까지로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9 단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적립금 중도인출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립금 중도인출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3, 제17조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및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 ).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다음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
    • 재난으로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
    • 가입자의 배우자
    •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 위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