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의의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 함. 이하 같음)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4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며,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2제1항 및 제22조).

  •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함)할 것
  •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서 가입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2제2항 본문).

  • 다만,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2제2항 단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설정방법

• 중소기업의 고용주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서 정하고있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공단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6제1항, 제23조의5제1항, 제13조제2호·제3호·제6호·제8호부터 제10호,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8).

  • 가입자에 관한 사항

  •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운용 업무에 관한 사항

  •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업무에 관한 사항

  • 계좌의 설정 및 관리, 부담금의 수령,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급여의 지급 업무에 관한 사항

  • 근로복지공단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에 대한 사항

  • 사용자부담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에 대한 사항

  • 근로복지공단이 실시하는 교육 방법에 대한 사항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한 국가의 지원

• 국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제1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의 구분에 따라 환수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제3항 본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7조제1항·제2항).

• 다만, 환수할 지원금액(이하 “환수금”이라 함)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제3항 단서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7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