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이 반환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2021년 12월 27일에 합의해지되었고, 피고들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잔액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21년 12월 27일에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은 이를 부인하고 원고가 아파트를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대출 실행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하여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들이 2021년 11월 2일경 임대차계약을 2021년 12월 27일에 해지하기로 합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가 아파트 인도의무를 이행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약금 76,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