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자신이 탈퇴한 약국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가 정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약국에 출자한 금액이 적어 정산금에서 원고의 기여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지급해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원고는 약국의 손익분배 비율이 50:50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정산금을 청구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의 출자 비율이 실제보다 낮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약국 동업계약에서 탈퇴한 것을 인정하고, 동업계약서상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손익분배 비율은 50:50으로 계산되며,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약국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고려하여 정산금을 산정하고, 원고가 탈퇴한 시점의 약국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정산금을 결정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의 추가 공제 주장과 상계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