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중 1억 5,000만 원은 망인의 자금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명의신탁 해지와 함께 원고에게 권리가 이전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원고는 망인에게 대여금 채권이 있으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그 채무를 상속받은 피고 보조참가인과 그 자녀들에게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으며, 1억 5,000만 원이 망인의 자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주장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그 자금이 망인의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망인과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내부적 관계에 불과하고, 임대인인 피고에 대한 외부적 관계에서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계약당사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고,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