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금융
피고인 A는 크게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2011년경 공범 B 등에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타인 신분증 사본을 판매하여 총 1,552대의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하게 하고 약 9억 9천만 원 상당의 단말기 및 통신요금을 편취하며, 약 3억 4천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방조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두 번째는 2014년경 성명불상자(일명 'AV')에게 자신의 인터넷 계정과 우체국 계좌 등 접근매체를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원심은 두 사건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첫 번째 혐의에 대해 주요 증거인 공범 B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번째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원심을 파기했으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도 계좌 등을 제공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피고인 A가 공범 B에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타인 신분증 사본을 판매한 것입니다. B과 그 일당(E, F, G)은 이를 이용하여 이동통신사(J 통신사)에 1,552대의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개통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말기 대금과 통신 요금 약 9억 9천만 원, 휴대전화 소액결제 금액 약 3억 4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도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피고인 A가 2014년경 중국에서 성명불상자(일명 'AV')로부터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와 비트코인 거래 사이트에서 사용할 계정 및 출금용 대한민국 금융기관 계좌를 빌려주면 수익금의 20%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본인 명의의 AW, AX 계정과 우체국 계좌(AY), 통장,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입니다. 성명불상자는 이 접근매체들을 이용하여 2015년 5월경 피해자 AZ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총 500,000원을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식으로 편취하고, 이를 게임 아이템 구매, 마일리지 전환, 비트코인 구매 및 원화 환전 과정을 거쳐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개인정보 불법 판매 및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공범 B의 검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은 이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피고인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자신의 인터넷 계정과 금융 계좌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할 당시 그것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도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비트코인 사업 동업이라 주장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하고 방조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셋째, 검사가 항소심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적용 법조를 변경한 것으로, 이는 사건의 심판 대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신분증 사본을 판매하여 이루어진 휴대전화 개통 사기 및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주요 증거로 제출된 공범 B의 진술이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증거법칙의 엄격한 적용으로 인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터넷 계정 및 금융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조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고수익 동업'이라는 미끼에 넘어가 계좌를 제공한 행위가 범죄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접근매체 관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및 신분증 사본 불법 거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분증 사본이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사고파는 행위는 사문서 위조,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등 여러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소액의 이득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계좌나 접근매체는 절대 타인에게 빌려주지 마십시오. 은행 계좌,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받는 행위입니다. 특히 '수익의 일부를 나눠주겠다'는 등의 고수익을 미끼로 한 제안은 대부분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의심스러운 제안은 즉시 거절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대여가 아닌 범죄 방조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쉬운 돈벌이'의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비트코인 시세차익 동업, 게임 아이템 거래 수익 분배 등 쉽게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은 대부분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업이 아닌 경우,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크므로 항상 신중하게 판단하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제안은 경계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증거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공범의 진술과 같은 증거는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때만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때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