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집의 연기

소집의 연기

•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0조제2항,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3제1항·제2항 및 제1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과 연수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이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연령과 인정되는 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2항).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수의과대학 또는 약학대학은 27세, 일반대학원의 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수의학과·약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은 28세까지 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제4호).

•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소집을 원하는 사람과 그 연기사유가 끝나는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소집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이나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신청 시 우선하여 소집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0조제3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의2제2항).

연기 대상자 및 기한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심신장애·재난 또는 취업(「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경우를 포함) 등의 사유로 정해진 날짜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다음의 사람은 원할 경우 그 날짜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1조제1항 본문,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1항).

  •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 이행이 어려운 사람

  •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 미만인 사람으로, ① 출국을 기다리고 있거나 ②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되지 않은 채 국외에 체재 중인 사람

  • 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 이행이 어려운 사람

  • 연기사유별 연기기간, 연기횟수의 제한 및 첨부·확인서류에 관한 기준은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병무청훈령 제2071호, 2024. 6. 4. 발령·시행)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의무이행일 연기는 30세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틀어 2년의 범위에서 그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1조제1항 단서,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2항).

• 연기 가능 횟수는 대체역 편입 이전의 소집일자 연기 횟수를 통틀어 5회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5회를 연기한 사람이 질병 사유로 소집일자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추가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소집일자 본인선택하여 소집 통지된 사람에 대해서는 소집일자 연기가 제한됩니다[「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병무청훈령 제2051호, 2024. 2. 15. 개정·시행) 제12조제2항·제3항].

관련 절차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소집 등의 의무이행일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그 날짜 5일 전까지 연기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4항).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직권으로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3.에 따른 연기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병역법」 제61조제3항 및「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3항).

  •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 재난 등 다음의 사유로 입영일 등의 연기원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1. 감염병에 걸린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 주민등록사항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주민등록법」)

•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등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 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에게는 다시 날짜를 정해서 통지서가 송달됩니다. 다만,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나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신체검사를 받고 병역처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1조제2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6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