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재범으로 징역형과 재활교육을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 A는 과거 마약류 범죄로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지 약 2년 만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며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범임이 고려되어 징역 1년 6월, 약물중독 재활교육 80시간 이수, 압수된 마약류 및 주사기 몰수, 30만 원 추징 등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일용직에 종사하며 과거 마약류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다시 필로폰 투약 및 소지, 대마 흡연 및 소지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받았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1월 17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년 10월 31일 형의 집행을 종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투약 범행:

   1. 2021년 7월 3일 04시 12분경, 자신의 싼타페 차량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2. 2022년 3월 1일 01시 00분경, 자신의 주거지 복층 방에서 동네 선배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나. 소지 범행: 2022년 3월 3일 11시 30분경, 주거지 복층 방 소파 위 점퍼 주머니에 필로폰 약 0.65g이 든 주사기 1개를, 소파 밑 안경집 안에 필로폰 약 0.91g이 든 투명 비닐봉투를 각각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했습니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흡연 범행: 2022년 3월 1일 01시 00분경, 필로폰 투약 후 자신의 주거지 옥상으로 이동하여 동네 선배로부터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인 뒤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했습니다. 나. 소지 범행: 2022년 3월 3일 11시 50분경, 자신의 싼타페 차량 내부 콘솔박스 안에 대마 약 2.35g이 든 투명 비닐봉투를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과거 마약류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 다시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하고 소지한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결정, 특히 투약 및 흡연한 마약류의 양이 특정되지 않았을 때 추징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주사기 1개, 필로폰이 든 주사기 1개, 일회용 주사기 3개, 필로폰이 든 투명봉투 1개, 대마잎이 든 투명봉투 1개, 일회용 주사기 3개, 잘라진 일회용 주사기가 든 종이봉투 2개 등 총 8점의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하고 이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마약류 범죄의 재범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약물중독 재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특히 투약량 불상량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1회 투약분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양한 마약류 관련 법률 조항과 형법상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행위에 이 법률이 적용되어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한 행위에 이 법률이 적용되어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 대마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 피고인이 대마를 소지한 행위에 이 법률이 적용되어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4. 형법 제35조 (누범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 피고인은 2019년 마약류 범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년 10월 31일 형 집행을 종료했는데, 2021년과 2022년에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5.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가중)​: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량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필로폰 투약, 소지 및 대마 흡연, 소지 등 여러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이수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의 마약 중독성을 고려하여 8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나 범죄로 얻은 마약류 및 그 가액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소지했던 필로폰, 대마 및 주사기 등이 몰수되었습니다.
   • 특히, 피고인이 투약하고 흡연한 필로폰과 대마의 양이 '불상량'으로 특정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 법원은 예외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 판례는 양이 특정되지 않으면 추징이 어렵다고 보지만, 이 사건 법원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1회 필로폰 투약분 및 1회 대마 흡연분을 기준으로 각 10만 원씩, 총 30만 원을 추징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고 불합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공소제기 시 '통상 1회 투약분' 등으로 특정했을 경우 추징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입니다.

8.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추징금 등은 판결 확정 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에게 30만 원의 추징금에 대한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므로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동종 전과로 이미 처벌받은 경험이 있다면, 출소 후 3년 이내에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를 경우 '누범'으로 분류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로폰이나 대마 등 마약류의 투약, 흡연, 소지 등 어떠한 형태의 행위라도 법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의 투약량이나 흡연량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은 통상적인 1회 투약 또는 흡연 분량의 가액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범행 당시의 양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추징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재범을 방지하고 약물중독 치료를 돕기 위해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 과정에서 양형(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가 단순히 소지되었을 뿐 유통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