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매매와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피고인 A는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 총 9회에 걸쳐 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를 7,122,000원에 매수하고, 이 중 일부를 총 5회에 걸쳐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마약류 매수대금 7,122,000원을 추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 엑스터시(MDMA), 케타민을 매수, 투약, 흡연한 사람
• 마약류 판매자 C: 피고인 A에게 대마, 엑스터시, 케타민을 판매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3월 31일 밤부터 2020년 7월 11일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마약류 판매자 C에게 카카오뱅크 계좌로 합계 7,122,000원을 송금하고 대마, 엑스터시, 케타민을 매수했습니다. 이 매수한 마약류 중 일부를 2020년 4월 초 밤부터 2020년 7월 10일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등의 장소에서 직접 엑스터시를 물과 함께 먹거나 대마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투약 및 흡연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마약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마약 범죄를 권유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및 엑스터시를 매매, 투약, 흡연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 여러 차례의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경합범 가중 적용 여부, 피고인의 양형 조건(반성, 수사 협조, 전과 유무 등)을 고려한 형의 집행유예,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추징금 부과 결정의 적절성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122,000원을 추징하고,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결론

피고인은 마약류 매매 및 투약, 흡연 등 다수의 마약류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해악에 대한 엄중한 처벌 필요성과 함께, 피고인의 개별적인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고 약물 치료강의를 이수해야 하며, 마약류 매수 대금은 전액 추징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마약류의 불법적인 매매, 투약, 흡연 행위를 다루며,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제3조 제7호 (대마 매수):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가 C로부터 대마를 돈을 주고 산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및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투약): 이 조항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구입하고 이를 복용한 행위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가 매수한 대마를 직접 흡연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류 매수, 투약, 흡연 등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들을 '경합범'으로 보아 가장 중한 죄의 형에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의 반성 여부, 수사 협조, 전과 유무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마약 범죄에 대한 반성 및 수사 협조 등의 사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6.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보호관찰이나 특정 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약물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범죄에 사용된 물건 등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마약류를 매수하기 위해 지급한 7,122,000원이 범죄 수익으로 간주되어 추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8.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추징금 등의 납부를 미리 명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투약이나 흡연뿐만 아니라 매매 행위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마약류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마약류 구입에 사용된 대금은 '범죄 수익'으로 판단되어 전액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7,122,000원이 추징 명령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도,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에서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동종 마약 범죄 전력이 없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집행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의 중독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시에는 보호관찰 및 약물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을 방지하고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