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하자 보수금과 과다 공사대금 반환 판결

이 사건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한 원고가 시공사인 피고에게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과다하게 지급된 공사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차 견적서 상의 불분명한 타일공사 비용 12,421,562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감정 결과 인정된 하자보수비 35,456,000원에서 책임 제한 90%를 적용한 31,910,400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하여, 총 44,331,9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 소재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피고에게 의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의뢰인
• 피고 C: 원고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한 시공업자

분쟁 상황

원고는 2021년 6월경 피고에게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했고 피고는 2021년 8월 26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완료된 아파트에서는 도면이나 견적서와 다르게 시공되거나 부실하게 시공된 부분으로 인해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의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제시한 견적서와 실제 지급된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어 공사대금이 과다하게 청구되었다고 주장하며, 초과 지급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3차 견적서의 신빙성, 초과 입금액 (440만원, 184만원, 12,421,562원, 200만원, 17,600,000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그리고 하자보수비 35,456,000원 등이 주된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공사대금이 합당하며 법률상 원인 없이 금원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주관적인 불편함일 뿐 건축물의 하자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의 최종 확정 금액이 얼마인지,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금액이 있는지와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발생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및 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은 얼마인지였습니다. 또한 하자 발생 시점과 자연적인 노화 현상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총 44,331,96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3차 견적서 중 구체적인 내용 없이 '1식'으로 기재된 타일공사 비용 12,421,562원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했고,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에서 발생한 하자보수비 35,456,000원에 대해 공사 완료 후 시간 경과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90%로 제한한 31,910,4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부당이득 반환금과 손해배상금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년 9월 16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2월 11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인테리어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불분명하게 청구된 공사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며, 부실 시공으로 인한 하자는 시공사가 책임져야 할 손해배상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시공 완료 후 기간 경과 등을 고려하여 시공사의 책임 범위를 9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총 44,331,96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법원은 3차 견적서 중 구체적인 내용 없이 '1식'으로 기재된 타일공사 비용 12,421,562원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이행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도급 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에 의거하여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하거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하자는 일반적으로 공사 계약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 또는 거래 관념상 통상 갖춰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며, 계약 내용, 설계도 부합 여부, 관련 법령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셋째,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원칙에 따라 법원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 완료 후 1년 10개월이 경과하여 자연적인 노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시공 잘못과 노화/관리 잘못을 엄격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90%로 제한했습니다. 넷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2%가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인테리어 공사 관련 분쟁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한 몇 가지 참고 사항입니다. 첫째, 계약서 작성 시 공사 세부 내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총액뿐만 아니라 각 공정별 수량,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1식'과 같이 불분명한 표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공사 진행 중 변경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하고, 추가 비용 발생 여부 및 금액을 명확하게 합의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등 증빙 가능한 형태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시공사에 통보하여 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사진이나 영상 자료는 추후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공사 완료 후 상당 기간이 지나 하자를 주장하면 자연적인 노화 현상이 함께 고려되어 시공사의 책임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하자를 발견하는 즉시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매우 중요한 증거이므로, 감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추가 감정 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