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민 변호사

특수상해와 공갈미수 사건 항소심 감형 판결

피고인 A는 특수상해와 공갈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속적인 선처 탄원, 추가 합의금 2,000만 원 지급, 공탁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특수상해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M: 특수상해죄 피해자 - 피해자 F: 공갈미수죄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특수상해와 공갈미수 범행을 저지른 형사 사건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형이 적정한지 여부.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피고인은 무겁다고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특수상해 피해자 M이 지속적으로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고 추가 합의금 2,000만 원이 지급된 점, 공갈미수 피해자 F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형사처벌 전력, 범행의 경위와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징역 6년형은 무겁다고 판단하여 감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 및 제257조 제1항(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를 특수상해로 보아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죄명입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및 제352조(미수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다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각 공갈미수죄 상호간에 적용되어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가 있는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한 근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에서 원심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재판부가 다시 쓰는 판결 이유에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한 근거입니다. ### 참고 사항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경우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도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반성 여부 등 개인적인 상황 또한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찰관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피고인 A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 상황을 처리하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112 신고 처리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 피해자 경장 D: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다가 폭행당한 진해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입니다. ### 분쟁 상황 2023년 2월 3일 23시 43분경, 진해구 B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가라오케 손님이 담뱃불로 여자 종업원의 얼굴을 지졌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 경장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야, 이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가라 마라고, 이 개새끼야, 나랑 한판 뜰까, 먼저 치라”라고 큰 소리를 치며 피고인의 머리로 경장 D의 왼쪽 눈썹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했습니다. ### 핵심 쟁점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가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폭행이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다수 폭력 전과 및 죄질이 좋지 않음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이 조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12 신고를 처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행위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경찰관의 '귀가 권유' 또한 112 신고 사건 처리의 일환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개전의 정이나 재범 방지 노력을 인정하여 즉각적인 실형 대신 일정 기간 동안 감시 하에 사회생활을 허용한 것입니다. **3.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이 조항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넘어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하여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일정 부분 사회에 기여하도록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를 포함한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화가 나더라도 공무원에 대한 물리적 행사는 더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폭력 전과가 있는 경우 재범 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사건 피고인도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범행 후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나 피해 보상(공탁 등)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죄질이 나쁘거나 전과가 많은 경우 형벌의 무게를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 형과 새로운 범죄의 형을 모두 살아야 할 수 있습니다.

불법 카메라 촬영 유죄 확정 판결 사건

피고인 A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단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툰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하급심의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원심의 유죄 판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심리 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주장을 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유죄 인정의 적법성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특히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본 판결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의 쟁점을 검토한 결과 원심의 유죄 판단이 관련 법리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해석과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불법 촬영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며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면 유죄 판결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수로 인한 촬영이라 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무겁게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촬영 대상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며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더욱 가중처벌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히므로 사회적으로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수상해와 공갈미수 사건 항소심 감형 판결

피고인 A는 특수상해와 공갈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속적인 선처 탄원, 추가 합의금 2,000만 원 지급, 공탁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특수상해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M: 특수상해죄 피해자 - 피해자 F: 공갈미수죄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특수상해와 공갈미수 범행을 저지른 형사 사건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형이 적정한지 여부.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피고인은 무겁다고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특수상해 피해자 M이 지속적으로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고 추가 합의금 2,000만 원이 지급된 점, 공갈미수 피해자 F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형사처벌 전력, 범행의 경위와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징역 6년형은 무겁다고 판단하여 감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 및 제257조 제1항(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를 특수상해로 보아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죄명입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및 제352조(미수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다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각 공갈미수죄 상호간에 적용되어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가 있는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한 근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에서 원심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재판부가 다시 쓰는 판결 이유에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한 근거입니다. ### 참고 사항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경우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도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반성 여부 등 개인적인 상황 또한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찰관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피고인 A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 상황을 처리하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112 신고 처리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 피해자 경장 D: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다가 폭행당한 진해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입니다. ### 분쟁 상황 2023년 2월 3일 23시 43분경, 진해구 B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가라오케 손님이 담뱃불로 여자 종업원의 얼굴을 지졌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 경장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야, 이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가라 마라고, 이 개새끼야, 나랑 한판 뜰까, 먼저 치라”라고 큰 소리를 치며 피고인의 머리로 경장 D의 왼쪽 눈썹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했습니다. ### 핵심 쟁점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가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폭행이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다수 폭력 전과 및 죄질이 좋지 않음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이 조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12 신고를 처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행위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경찰관의 '귀가 권유' 또한 112 신고 사건 처리의 일환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개전의 정이나 재범 방지 노력을 인정하여 즉각적인 실형 대신 일정 기간 동안 감시 하에 사회생활을 허용한 것입니다. **3.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이 조항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넘어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하여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일정 부분 사회에 기여하도록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를 포함한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화가 나더라도 공무원에 대한 물리적 행사는 더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폭력 전과가 있는 경우 재범 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사건 피고인도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범행 후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나 피해 보상(공탁 등)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죄질이 나쁘거나 전과가 많은 경우 형벌의 무게를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 형과 새로운 범죄의 형을 모두 살아야 할 수 있습니다.

불법 카메라 촬영 유죄 확정 판결 사건

피고인 A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단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툰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하급심의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원심의 유죄 판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심리 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주장을 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유죄 인정의 적법성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특히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본 판결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의 쟁점을 검토한 결과 원심의 유죄 판단이 관련 법리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해석과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불법 촬영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며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면 유죄 판결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수로 인한 촬영이라 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무겁게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촬영 대상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며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더욱 가중처벌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히므로 사회적으로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