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 오류로 인한 토지 경계 및 건물 철거 인도 분쟁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임야와 인접한 피고 소유 대지의 지적도 경계가 잘못 등록되었음을 이유로 지적도 경계 정정 승낙, 건물 철거 그리고 토지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는 반소로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지적도 경계 정정 승낙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피고가 원고의 임야를 침범하여 건물을 지었으므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과 반소 청구는 지적도 오류로 등록된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A): 천안시 동남구 C 임야 920㎡의 소유자로, 피고에게 경계 정정 승낙, 건물 철거,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측입니다.
• 피고(B): 천안시 동남구 D 대지 664㎡ 및 그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의 소유자로, 원고 임야의 일부를 점유하고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측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천안시 동남구에 위치한 임야와 대지의 소유자들입니다. 이 분쟁은 1941년 인접 임야가 전으로 등록전환되면서 지적도에 경계를 잘못 등록하는 기술적 착오가 발생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소유의 대지 일부가 원고 소유의 임야 경계를 침범하게 되었고, 그 침범 지역에 피고가 1990년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1999년 천안시에서 지적도 오류를 발견하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정정을 통보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2017년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뒤, 피고를 상대로 경계 정정 승낙, 건물 철거, 토지 인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며 반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

지적도 작성 과정에서의 기술적 착오로 인한 토지 경계 분쟁에서 임야도상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지적도에 등록되지 않은 임야의 경계에 대해 지적도 정정을 요구할 권리보호 이익이 있는지, 지적도 오류로 인해 실제 소유권이 없는 토지 부분에 대해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1. 제1심 판결 중 본소의 경계선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본소 청구를 각하합니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합니다. 즉, 원고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과 반소 청구는 기각됩니다.
3.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가 1/10을, 피고가 나머지 9/10를 각각 부담합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지적도 경계 정정 승낙 청구에 대해, 원고 소유의 임야는 임야도에 등록될 뿐 지적도에는 등록되지 않으므로, 지적도에 없는 경계를 정정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대해서는, 1941년 인접 임야가 전으로 등록전환될 당시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가 잘못 작성되어 이 사건 임야의 임야도상 경계를 침범했으므로, 실제 경계는 임야도상 경계에 따라 원고의 소유권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소유 임야를 침범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에 대해서는, 지적도 작성의 기술적 착오로 인해 등기된 토지 부분은 소유자로 등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항변과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및 제3항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신청)​

   • 토지 소유자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될 경우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나 확정판결서 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본 판결에서는 원고 소유의 임야가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가 아니므로, 지적도 정정을 위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0호 (등록전환의 정의)​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대지가 등록전환되는 과정에서 지적도상 경계가 이 사건 임야의 경계를 침범하는 기술적 착오가 발생했음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3. 지적도의 기술적 착오로 인한 경계 확정 법리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2887 판결 등)​

   • 지적법에 의해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그 경계는 공부상 경계에 의해 확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적도 작성 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와 다르게 작성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 경계에 따라야 합니다.
   • 재판부는 이 사건 대지의 지적도 경계가 등록전환 과정의 기술적 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고 보고, 이 사건 임야의 임야도상 경계가 실제 경계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4. 등기부취득시효 법리 (민법 제245조 제2항 관련)​

   •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그러나 본 판결에서는 지적도가 착오로 작성된 결과 등기부에 착오로 기재된 토지 부분은 등기 자체가 정당한 소유권을 표상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참고 사항

1. 토지 매매 시에는 등기부등본뿐만 아니라 지적도, 임야도 등 모든 지적공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현황 측량을 통해 실제 경계와 공부상 경계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지적도와 임야도 간에 경계가 다른 경우, 어느 공부의 경계가 실제 소유권의 범위를 나타내는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며, 특히 '등록전환' 과정에서의 오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자신의 토지가 아닌데 지적도에 잘못 등록되어 등기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설령 오랫동안 점유하고 등기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4. 지적도에 등록되지 않은 임야의 경계를 지적도 정정으로 구할 수는 없으므로, 소송 제기 전 정확한 법률관계와 소의 이익 유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경계 확정의 소 등 다른 구제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적도 오류 정정 통보를 받았다면, 이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