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의 분할 방법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아 법원이 경매를 통해 대금을 분배하라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과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임야의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원고 B는 망 M의 지분을 상속받았고, 원고 A는 L의 지분을 증여받았습니다. 망 K의 상속인으로는 피고들이 있으며, 이들 사이에서 임야의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임야의 분할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민법에 따라 공유물의 분할이 가능하다는 것을 근거로 합니다. 또한, 재판을 통해 공유물을 분할할 때 현물로 분할이 어렵거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을 경우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 임야의 경우 현물 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경매를 통해 임야를 분할하고 그 대금을 원고들과 피고들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