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C 주식회사가 N의 토지를 경매로 상실한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고, 피고들이 연대하여 대여금 78,000,000원을 상환하지 않은 사건에 관한 판결

이 사건은 주택건설업 및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J 주식회사의 사업부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철거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 회사의 사업부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 말소를 위해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피고 회사와 이행합의서를 작성했으나, 피고 회사는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고, 이에 따른 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고 나머지를 기각했습니다. 첫째, 피고 회사의 주장인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청구에 대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합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셋째,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으나 실제 손해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없어 위약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넷째, 이 사걁 대여약정에 기한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