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통신 상품 판매와 서비스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위탁대리점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수수료와 연체료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요금, 휴대전화 단말기 물품대금, 인테리어 잔존가액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채무 이행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고객 수납금, 물품대금, 인테리어 잔존가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확인하고, 확약서를 통해 채무를 인정한 사실, 그리고 원고가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증거로 제시한 바에 기반합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수료 등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