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장애인들이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되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령이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장애인의 접근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었고, 장애인들이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장애인의 접근권은 스스로의 힘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행정입법 부작위가 장애인의 접근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애인등편의증진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고 있으며,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부작위로 인해 장애인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며,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0(3).jpg&w=96&q=100){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