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 푸드트럭 폐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폐업신고와는 별도로 식품 영업에 대한 별도의 폐업신고도 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상 폐업신고 대상

•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후단).

「식품위생법」상 폐업신고 방법

•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참조).

  •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전단).

  • 식품관련영업 폐업신고는 온라인[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 방문,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위반 시 제재

• 식품관련영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참조).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 대상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참조).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 방법

•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참조).

  • 사업자의 인적사항

  •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 그 밖의 참고 사항

• 위의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 사업자가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온라인으로 폐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폐업 전 부가가치세 완납

•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 및 제49조제1항 참조).

• 사업자는 다음의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2항 참조).

  •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않은 세액

  • 예정고지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

  • 수시부과한 세액

  • 식품영업의 폐업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폐업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https://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과세 관련 모든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