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나용선자가 체결한 유류공급계약으로 인한 채권을 선박우선특권으로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건

이 사건은 선박에 대한 우선특권, 즉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공급한 연료유에 대한 대금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해 담보된다고 주장하며,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 문제는 선박의 선적국인 몰타국의 상선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몰타국 상선법은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 채권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결의 근거는 몰타국 상선법이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하는 채권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선박의 용선자가 체결한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박우선특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심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나용선자인 삼호해운이 체결한 유류공급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은 선박우선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