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개발사업 공법선정 우선협상자 지위 확인 소송

울진군이 발주한 'D 개발사업 E 공법선정' 입찰에서 주식회사 B가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협약까지 체결되자, 2순위였던 주식회사 A가 B사의 입찰 참가 자격에 문제가 있다며 자신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B사의 이행실적이 공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제시된 기술이 실제로 활용되지 않았으며, 공법 납품 능력도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공공계약의 본질과 무효 판단 기준을 설명하며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B사의 입찰 자격 및 공법 선정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공법선정 입찰에 2순위로 참여했던 회사로, 자신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있다고 주장)
• 피고: 울진군 (D 개발사업 E 공법선정 입찰을 발주한 지방자치단체)
•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공법선정 입찰에 1순위로 선정된 회사)

분쟁 상황

울진군은 2019년 12월 30일 'D 개발사업 E 공법선정 기술제안서 제출'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이 입찰에는 원고인 주식회사 A와 피고 보조참가인인 주식회사 B를 포함한 5개 회사가 참여했고, 울진군은 2020년 2월 12일 주식회사 B의 공법을 1순위로, 주식회사 A의 공법을 2순위로 선정했습니다. 이후 울진군과 주식회사 B는 2020년 3월 24일 신기술·특허사용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가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며, 공법선정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자신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주식회사 B가 울진군 개발사업 공법선정 입찰의 참가 자격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여부, 입찰 과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낙찰자 결정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B의 이행실적이 공고의 '최근 5년 이내 준공' 요건을 충족하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이 공사에 '활용'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울진군이 공사 이행실적을 판단하는 데 있어 재량권이 인정되고, 공법 납품 능력 평가 과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입찰 절차에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주식회사 A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요청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이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따르는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규정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규정에 불과하며,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모든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 공공계약 무효의 법리: 공공계약에서 낙찰자 결정이나 그에 기반한 계약이 무효가 되려면, 단순히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을 넘어, 그 하자가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고, 상대방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해 이루어졌음이 분명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11. 15.자 2001마3373 결정,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등)를 통해 확립된 법리입니다.
3. 특허법 제2조 (정의)​: 비록 이 사건의 직접적인 쟁점은 아니었으나,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특허권이 실제 공사에 '실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입찰 공고의 요건이 '활용'이었음을 강조하며 '활용'과 특허법상 '실시'가 동일한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허법 제2조는 '실시'의 정의를 담고 있어, 이러한 법률 용어의 맥락적 이해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참고 사항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때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입찰 공고 요건 철저히 확인: 이행실적의 기간, 신기술 또는 특허의 '활용' 범위 등 입찰 참가 자격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발주처에 공식적으로 질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공공계약의 법적 성격 이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적자치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이나 내부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그 자체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자가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해야만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활용'과 '실시'의 차이 인식: 특허법상 '실시'는 엄격한 기준을 따르지만, 입찰 공고에서 '활용'을 요구하는 경우 그 의미가 더 넓을 수 있습니다. 공고문의 문구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제 공사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발주처의 재량권: 공법 선정 등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발주처에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발주처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내린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그 판단에 명백하고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