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토지 구획 매각 입찰에서 낙찰자 지위를 주장하며 입찰 과정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사건

이 사건은 B공사 산하 F사업단이 간척토지 매각입찰을 공고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 C는 모두 입찰에 참여했으며, 피고 C가 최고가 입찰로 낙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F사업단 관계자들이 입찰 정보를 누설하거나 피고 C가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 정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실제 낙찰자라는 확인을 구하거나, 피고 C의 낙찰 결정이 무효라는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면서, 원고가 낙찰자라는 주장이나 피고 C의 낙찰 결정이 무효라는 주장 모두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입찰 정보 유출이나 부정한 방법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입찰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입찰 사유에 해당할 뿐 원고가 낙찰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어 각하하거나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