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평가기준 불일치로 취소된 공사 입찰 사건

한국전력공사가 공사 입찰을 공고한 후 A주식회사를 1순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했으나, 입찰공고문과 전자조달시스템, 적격심사기준 간에 입찰가격 평가산식이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입찰 절차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A주식회사는 적격심사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최종 낙찰자 결정 전에 발생한 중대한 평가 기준 불일치는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발주처의 입찰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주식회사: 한국전력공사가 공고한 C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1순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입찰 취소 통보를 받고 소송을 제기한 회사.
• 피고 한국전력공사: 제주도 C공사 입찰을 진행하던 중 입찰공고문 등과 적격심사기준 간의 입찰가격 평가산식 불일치를 발견하고 입찰 절차를 취소한 공기업.

분쟁 상황

한국전력공사는 2020년 11월 25일 제주시 C공사(추정가격 2억 5,862만 3,360원)에 대한 전자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원고 A주식회사는 이 입찰에 참여하여 2020년 12월 3일 1순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관련 서류 제출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6일 한국전력공사는 A주식회사에 입찰공고문, 전자조달시스템(SRM), 적격심사기준 간 입찰가격 평가산식이 불일치하여 입찰 절차를 취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라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어야 하는 'A값'이 적격심사기준의 평가산식에서 누락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원고 A주식회사는 입찰공고에 하자가 없고,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피고 직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며, 'A값'은 상수로서 모두가 알고 있었으므로 입찰의 공정성에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며 낙찰자 선정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서로 다른 평가산식에 따라 다른 낙찰 예정 업체가 선정될 수 있어 다른 입찰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의 공정성 및 투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입찰 취소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입찰공고문, 전자조달시스템, 적격심사기준 간 입찰가격 평가산식이 불일치하는 하자가 발생했을 때, 발주처가 이미 1순위 적격심사 대상자를 선정한 상태에서도 해당 입찰 절차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취소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한국전력공사가 입찰공고문 등과 적격심사기준 간 입찰가격 평가산식 불일치라는 하자를 이유로 입찰 절차를 취소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A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원고 A주식회사의 적격심사절차 이행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한국전력공사의 입찰 취소는 유효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서 규정하는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가 적용되는 입찰절차의 법리가 준용됩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도 적용됩니다. 핵심적인 법리는 대법원 2010. 4. 8. 자 2009마1 결정에서 확립된 것으로, 입찰시행자는 개찰이 실시되어 최저가격 입찰자가 가려졌으나 아직 낙찰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입찰절차에 관련 법령이나 입찰공고에 어긋나는 하자가 있고 그 하자로 인해 다른 입찰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해당 입찰절차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해야 하거나' '입찰자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만'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기획재정부계약예규'는 추정가격에 따른 입찰가격 평가산식을 규정하며, 이 예규를 위반한 적격심사기준은 하자로 인정됩니다.

참고 사항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입찰공고문, 전자조달시스템의 내용, 그리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적격심사기준 등 주요 평가 조건들이 일치하는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입찰자가 1순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최종 낙찰자가 결정되기 전까지 입찰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발주처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자가 발주처 직원의 과실로 발생했거나, 입찰자들이 그 하자를 알지 못했더라도,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취소는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찰가격을 평가하는 산식과 같은 핵심적인 평가 기준의 불일치는 중대한 하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입찰 참여 전에 모든 관련 문서의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