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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와 B는 대부업 등록 없이 페이스북으로 채무자를 모집하여 총 9회에 걸쳐 182만 원을 빌려주고 연 2,890%에서 최대 연 29,200%에 달하는 불법 이자를 받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자 채무자의 어머니 요양원이나 아버지 병원을 찾아가 해를 끼치겠다는 등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8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2022년 4월부터 5월까지 대구 지역에서 대부업 등록 없이 페이스북에 '소액급전', '돈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라는 광고를 게시하여 채무자를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채무자 C를 포함한 사람들에게 총 9회에 걸쳐 182만 원을 대부하고, 연 2,890%에서 최대 연 29,200%에 이르는 엄청난 이자를 수령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2022년 6월 C에게 80만 원을 빌려주고 상환이 지연되자 C의 가족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내 C의 사생활 평온을 심하게 해쳤습니다.
대부업 등록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훨씬 넘는 이자를 받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 채무자에게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불법적인 채권 추심 행위인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8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미등록 대부업 영위,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 그리고 피고인 B는 추가적으로 불법 채권 추심 행위로 유죄가 인정되어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의 협박 행위가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했으나, 대부업 기간이 길지 않고 이득이 크지 않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 따르면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제3조 제1항). 이를 위반하고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제19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피고인 A와 B는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이자제한법: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2조 제1항). 미등록 대부업자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제11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피고인들은 연 20%를 훨씬 넘는 이자를 받아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말·글·음향·영상 등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제9조 제3호).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제15조 제2항 제2호). 피고인 B는 채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각자가 그 죄의 전부를 책임지게 됩니다. 피고인 A와 B는 미등록 대부업 및 초과 이자 수령에 있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여러 혐의가 경합되어 하나의 형으로 정해졌습니다.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대부업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자는 불법적인 고금리를 요구하거나 불법적인 추심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보다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대부는 불법이므로 계약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계약했더라도 초과 이자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불법적인 채권 추심(예: 협박, 반복적인 연락, 밤늦은 연락, 주변인에게 채무 사실 알리기)을 당하고 있다면 즉시 증거(문자, 통화 녹음 등)를 확보하고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급전이 필요한 경우, 정부지원 서민금융상품이나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