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간의 만료와 연장 신청

지정기간의 만료에 따른 지위 상실

• 혁신금융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혁신금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9조제1항 본문).

• 다만,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감독원 및 지정 감독기관(「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9조제1항)의 감독·검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사업자로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9조제1항 단서).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의 종료

• 지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혁신금융사업자는 즉시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을 종료해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9조제2항).

위반자에 대한 벌칙

• 위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을 종료하지 않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제1항제1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지정기간을 한 차례만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신청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받으려는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연장사유를 소명하는 서면 및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결과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0조제2항).

지정기간 연장 여부에 관한 심사

• 지정기간의 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지정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연장 여부에 관한 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연장 신청을 한 혁신금융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0조제3항).

연장 심사기준

• 지정기간의 연장 여부는 다음을 고려하여 심사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0조제4항).

  • 신청서에 기재된 연장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 이미 경과된 지정기간 중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 성과

  • 지정기간 연장에 따라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나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미칠 영향

  • 그 밖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