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추심금 판결이 소송사기로 취득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피고가 소외 C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을 기초로 원고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이를 통해 추심금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을 양수할 당시,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증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추심금 판결이 소송사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영업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또한 원고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추심금 판결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추심금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이 기판력에 반한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사기소송을 통해 추심금 판결을 부당하게 얻었다고 볼 수 없으며, 추가적인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추심금 판결이 확정된 사실에 기초하여, 원고의 주장이 이에 모순되거나 반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와 청구이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