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제조업체가 금형제조업체와의 계약에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추심채권 문제로 소송을 각하한 사건

원고인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는 피고인 금형제조업체 개인사업자와 금형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동안 금형을 납품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채권자들이 원고에 대한 금형제작대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일부 채권자들은 원고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남아 있는 물품대금 채무가 935,000원뿐이라며, 더 이상의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소재불명 상태이며, 피고의 채권자들이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법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을 경우, 제3채무자인 원고는 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추심명령이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의 피고적격이 없으며, 추심명령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존재하지 않아 원고의 법적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미 선행 추심소송에서 비슷한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부존재와 소멸은 추심채권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서 다투어야 하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결하여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