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인수 기업에 대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한 사건

원고와 다른 동업자들이 피고 회사를 공동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출자금 반환 분쟁입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여한 출자금에 대해 반환을 청구했으나, 원고의 채권자가 원고의 출자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소송에 승계참가하면서,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각각 채권이 분할되어 인정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 공동 인수에 참여하여 출자금을 대여한 자
• 원고승계참가인 B: 원고 A의 채권자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출자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자
• 피고 주식회사 C: 원고 등이 공동으로 인수하기로 했던 회사로, 원고 A로부터 출자임원차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받은 회사
• 소외 D, E, F: 원고 A와 함께 피고 회사를 공동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한 동업자들

분쟁 상황

원고 A는 소외 D, E, F과 함께 피고 회사 C를 공동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들은 피고 회사의 주식 인수대금 외에 피고 회사가 G에게 변제해야 할 차입금 50억 원을 '출자임원차입금' 명목으로 피고 회사에 대여하기로 합의하고, 2018년 3월 12일부터 2018년 8월 16일까지 원고가 총 1,003,500,000원을 피고 회사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잔금 지급 기한인 2018년 8월 31일까지 원고가 지분 비율에 따른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원고와 E은 원고가 투입한 금액 1,024,506,500원을 E이 반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E과 F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E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원고 A는 피고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출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도중 원고 A의 채권자인 B가 원고 A의 피고 회사에 대한 출자금 채권 500,032,400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하게 되면서 분쟁이 복잡해졌습니다.

핵심 쟁점

1.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여한 출자임원차입금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2. 원고와 동업자 E 사이의 합의서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차입금 반환 의무를 소멸시키는 경개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출자임원차입금 반환 청구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4. 원고의 채권자가 원고의 채권에 대해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원고의 당사자적격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범위.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소 중 원고승계참가인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대상 금액인 500,032,400원 및 이에 대한 2020년 4월 24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42,291,534원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유지하는 503,467,600원 + 압류 효력 발생 전까지의 지연손해금 38,823,934원) 및 그 중 503,467,600원에 대하여 2020년 4월 2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승계참가인에게 500,03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4월 2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결론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여한 총 1,003,500,000원의 출자임원차입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채권자인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의 해당 채권 중 500,032,400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승계참가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소는 각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전체 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잔여 원금과 압류 효력 발생 전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원고승계참가인은 압류된 원금과 압류 효력 발생 후의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81조 (승계참가)​:
   • 이 조항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가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승계참가인 B가 원고 A의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당사자적격이 이전되었다고 보아 승계참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권리의 양도뿐 아니라 당사자적격 이전의 원인이 되는 실체법상 권리 이전도 승계에 포함됩니다.
2. 민법 제500조 (경개)​:
   • 경개란 채무의 요소를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킴과 동시에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입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와 E 사이의 합의서가 경개계약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입금 반환 의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 차입계약과 합의서의 당사자가 다르고, 합의서가 원고와 E 간의 투자금 정산 약정에 불과하다고 보아 경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민법 제603조 제2항 (반환시기)​:
   • 이 조항은 반환 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돈을 빌려준 사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차주(돈을 빌린 사람)에게 반환을 최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회사에 대여된 출자금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차입금이었으므로, 원고가 소 제기 전에 반환 최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소장 부본 송달을 최고로 보고 그로부터 채무 변제를 위한 상당 기간(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2019년 12월 28일)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보았습니다.
4.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4항, 제227조 제3항 (채권압류의 효력)​:
   •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제3채무자(여기서는 피고 회사)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원고승계참가인)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원고)는 해당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합니다. 채권압류 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하며, 압류 효력은 종된 권리(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미치지만, 이는 압류 효력 발생 후에 생기는 부분에 한정되고,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해설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공동 투자 시 계약 내용 명확화: 동업자 또는 공동 투자자와의 계약은 물론, 대상 회사와의 자금 대여 계약 내용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명확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자금을 지급하는지, 상환 의무자는 누구인지, 상환 조건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경개계약 성립 여부 신중 검토: 기존 채무를 새로운 채무로 바꾸는 경개계약은 당사자, 내용, 목적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단순히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채무가 소멸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계약 당사자와 계약의 실질적인 목적, 기존 채무와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지연손해금 기산일의 중요성: 채무 반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해야 합니다. 이때 최고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체책임(지연손해금 발생)이 발생하므로, 소송 제기 전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반환을 최고하는 것이 지연손해금을 조기에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이해: 채권이 압류 및 추심 명령의 대상이 되면 채무자(여기서는 원고)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합니다. 압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하며, 그 효력 발생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만 미치고, 효력 발생 전까지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원래 채무자(여기서는 원고)가 청구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5. 소송 승계참가 제도 활용: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으로 인해 소송 목적 권리의 승계가 발생한 경우, 추심채권자는 기존 소송에 승계참가하여 자신의 권리를 직접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