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재단법인 P의 운영권 승계 약정 관련 다툼에 대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재단이사장 및 이사 지위 등 승계 약정'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단의 운영권을 승계받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에 실패하자 보증 해제 및 잔금 지급기일 변경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약정에 따른 이사직 사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사 L, M의 사임서 교부와 재단 이사 선임 절차 이행을 요구합니다. 한편, 참가인은 원고가 자신을 대리해 약정을 체결했고, 실질적으로 운영권을 양수받은 당사자라 주장하며, 피고에 대해 계약당사자 지위 확인을 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계약금을 포함한 금액을 받고, 이사 L, M의 사임서를 교부하며, 재단 이사 선임에 찬성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원고가 지정하는 이사를 선임할 의무가 있음을 근거로 합니다. 반면, 참가인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가인이 원고를 대리해 약정을 체결했다거나, 원고로부터 당사자 지위를 승계받았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며, 이 사건 약정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참가인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양성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김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전체 사건 27
기타 민사사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