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 위에 등기되지 않은 건물이 있어 건물철거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건물 소유자가 중간에 처분을 할까봐 불안한데,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도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해 허용되므로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병행하거나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처분 신청 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위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미등기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채권자는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