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 사업 관련 광고대행계약 해지 후 피고가 광고비 대금 미지급으로 원고에게 정산금 79,248,350원을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원고는 광고물 제작 및 설치를 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로, 피고는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비법인 사단이며, K는 피고의 업무대행사인 주택건설 회사입니다. 원고는 피고 및 K와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나중에 계약 해지 및 정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정산금 중 일부를 받지 못했고, 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산합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정산금 67,498,500원과 부가세 11,749,850원을 합쳐 총 79,248,3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피고는 지급 지연에 대해 원고가 요구하는 대로 2023년 4월 1일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3년 7월 6일까지는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그 이후부터 전액 지급될 때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