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대금 미지급 공정증서 강제집행 이의 판결

주식회사 A(원고)와 주식회사 B(피고)는 D 오피스텔 미장방수타일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양측은 공사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이후 피고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했으나, 피고는 잔여 대금이 미지급되었다며 공정증서에 기해 원고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공사를 완공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미 지급한 금액이나 직접 시공한 부분,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공제해야 하므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공사를 완료했다고 보았으며, 원고가 주장한 공제 항목들은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92,9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D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미장방수타일 공사 발주자.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피고와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며, 이후 공사 미완료 및 추가 비용 공제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D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미장방수타일 공사 하도급업체.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미지급된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해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D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미장방수타일 공사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원고가 기성에 따른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양측은 2019년 3월 8일 공사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공정증서 작성 후 일부 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했으나, 피고는 나머지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2019년 8월 1일과 2019년 8월 20일 원고의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공사를 완공하지 않았고, 원고가 직영한 공사나 폐기물 처리비용 등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채무가 여전히 존재하는지 여부, 피고가 공사를 완료했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직영 공사 비용이나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이 공사대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어느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92,950,000원 및 이에 대해 2019년 7월 3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기존의 강제집행정지결정 또한 상기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가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정증서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92,950,000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2019년 7월 31일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 범위 내에서의 강제집행은 유효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이 불허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집행법상 청구이의의 소: 본 사건은 채무자가 공정증서라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해 변제 등의 사유로 이의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에 해당합니다. 채무자가 집행권원 성립 후 채무가 변제되거나 소멸했음을 증명하면 법원은 강제집행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2. 민법상 준소비대차 계약: 원고와 피고는 기존 공사대금 채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는 준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민법 제605조). 이 공정증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된 채무 내용을 명확히 하고,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력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집니다.3. 계약 이행 및 채무 증명의 책임: 법원은 피고가 공사를 완료했음을 원고 측 현장소장의 증언 등을 통해 인정했습니다. 반면, 원고가 주장한 직영 공사 비용이나 폐기물 처리 비용 공제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그 약정을 입증하거나 비용 부담 비율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채무의 부존재나 변제를 주장하는 측에 입증 책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참고 사항

1. 공사대금 미지급 시 공정증서 작성: 공사대금 미지급 상황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은 채권자에게 강력한 강제집행 권한을 부여하므로, 작성 전 실제 채무액, 공사 완료 여부, 정산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2. 기성고 산정 및 대금 지급 증빙: 공사대금 분쟁 발생 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내역과 추가 시공, 공제 내역 등을 명확하게 산정하고 관련 증빙 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현장확인서, 사진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3. 계약 내용 변경 시 명확한 합의: 하도급 계약의 공사 범위, 기간, 금액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하게 합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특히, 수급업체의 동의나 협의 없이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직영하거나 공사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추후 대금 정산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4. 하자 발생 시 처리 기준 마련: 공사 완료 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하자 발생 여부, 범위, 책임 주체, 보수 비용 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과 처리 절차를 사전에 명확히 약정하고 문서화해 두어야 분쟁 발생 시 원만한 해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