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시설 설치 신고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

•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기타유원시설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참조).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3.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4.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

5.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서

   • 안전점검 계획
   • 비상연락체계
   • 비상 시 조치계획
   •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함)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2.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함)

3. 건축물대장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기타유원시설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유원시설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유원시설업 허가·신고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참조).

<출처: 서울특별시, 『서울형 키즈카페 안전매뉴얼』, 51쪽

위반 시 제재

• 위 내용을 위반하여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관광진흥법」 제84조제2호).

중요사항 변경신고

•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한 사항 중 다음과 같은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후단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

  •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이전을 수반하는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은 제외함)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폐기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정기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변경신고시 필요서류

• 위의 중요사항 변경신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 변경신고를 하려는 키즈카페 사업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후단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

  • 신고증

  •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사결과서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시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위반 시 제재

• 위 내용을 위반하여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관광진흥법」 제84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