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적의 피고인이 2군 임시마약류인 '러쉬'를 밀수입한 범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년간 집행유예를 받은 판결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피고인은 베트남에 있는 지인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총 55병(1,050ml)의 '러쉬'라는 2군 임시마약류를 항공특송화물로 대한민국으로 밀반입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는 배송 지연으로 인해 러쉬를 즉시 수령하지 못했으나, 두 번째 시도에서는 성공적으로 러쉬를 수령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밀수입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는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고, 일부 마약이 압수되었으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