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양도양수 후 조리법 미전수로 발생한 잔금 미지급 사건

원고(A)가 피고들(B, C)에게 식당을 양도하면서 총 5천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들은 이 중 3천7백만 원만 지급하고 잔금 1천3백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채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잔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음식 조리법 전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시간이 오래 지나 이행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 조리법 전수에 해당하는 잔금 1천3백만 원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강원 철원군에서 'E 식당'을 운영하다가 피고들에게 식당을 양도한 사람
• 피고 B, C: 원고 A로부터 'E 식당'을 양수받은 사람들

분쟁 상황

2016년 5월경 원고 A는 피고 B, C와 강원 철원군 소재 E 식당을 5천만 원에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보증금 1천만 원, 권리금 4백5십만 원, 수리비, 간판대금, 주방집기, 홀식탁 및 집기비품, 음식전수비용을 합하여 5천만 원으로 매도 및 매수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식당 및 시설물을 인도했고, 피고들은 2016년 5월 2일 2천만 원, 2016년 6월 7일 1천7백만 원, 총 3천7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잔금 1천3백만 원이 미지급되자, 원고 A는 자신이 모든 채무를 이행했음에도 피고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식당 양수 후 바닥 하자가 발생했고 간판 철거를 요구받았으며, 가장 중요한 조리법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식당 양도양수 계약서 상의 '수리비', '주방집기, 홀식탁 및 집기비품', '음식전수비용' 등 계약 내용의 정확한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계약상 채무, 특히 핵심적인 음식 조리법 전수 의무를 완전히 이행했는지 여부와 음식 조리법 전수 의무의 이행불능 및 그로 인한 계약 해제 인정 여부, 그리고 최종적으로 미지급된 잔금 1천3백만 원의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원고의 잔금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식당 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음식 조리법을 전수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의무가 오랜 시간 경과로 인해 이행불능 상태가 되어 계약의 해당 부분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미이행된 조리법 전수에 상응하는 대금인 1천3백만 원 이상의 금액을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계약의 해석 원칙: 계약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문언의 의미, 거래 관행,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리비', '집기비품', '음식전수비용' 등의 항목이 어떤 의미인지 법원이 해석했습니다. 채무불이행 및 이행불능: 계약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채무의 성질상 이행기가 지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정기행위) 이행불능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 조리법 전수는 식당 영업에 필수적인 '정기행위'로 보아 계약 체결 무렵에 이행되어야 하며,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행이 불가능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의 해제: 채무불이행이나 이행불능이 발생하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음식 조리법 전수 의무 불이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답변서를 제출한 것을 묵시적 해제 의사표시로 보아, 해당 부분이 해제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가 지급 의무: 계약의 특정 부분(여기서는 음식 조리법 전수)이 이행되지 않아 해제되면, 그에 상응하는 대금 지급 의무도 소멸합니다. 법원은 미이행된 조리법 전수에 해당하는 대가가 잔금 1천3백만 원 이상이라고 보아, 원고의 잔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입증 책임: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은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원고는 음식 조리법 전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불리한 판단을 받았습니다.

참고 사항

식당 등 영업을 양도양수할 때는 계약서에 양도 대상과 범위, 각 항목별 가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시설물의 상태, 수리 책임 범위, 레시피 전수 방법 및 시기 등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시피 전수와 같이 영업의 핵심 요소는 계약 체결 시기와 가까운 시일 내에 이행하고, 그 이행 여부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전수 확인서, 교육 일정 기록, 교육 내용 영상 등)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 양도양수 후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하자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계약 이행의 불확실성이 발생하면 빠른 시일 내에 상대방에게 이행을 촉구하거나 필요한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경과하면 이행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